[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좀처럼 조국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되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모양새다. 이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한지 11일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말이다.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도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문 대통령이 말한 그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먼저 조국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논문과 관련 "1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고려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관계자는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했지만 수험생이 냈던 증빙자료의 목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8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심지어 "정 교수가 위조한 총장 명의 표창장이 여러 개이며 기재된 내용조차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또한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총괄대표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한 WFM의 자금 10억 원을 작년 8월 정 교수 측에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정황을 포착,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사실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기자의 시각이다. ▲유급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격려 차원에서 1200만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 ▲외고 학생이 대학교 인턴 프로그램에 단 2주간 참여하고 해당 의학 관련 연구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관계인 5촌 조카의 추천만으로 투자처를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블라인드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 등 조국을 둘러싼 정황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쉽사리 설명이 안 된다.
언급한 내용들 말고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차고 넘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촛불로 세워진 정권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보호하는 조국은 자신들이 외친 공평과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렸다. 추후 조국을 둘러싼 내용들이 하나둘씩 판별이 난다면 이번 사태로 조국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판단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내려놔야 하며, 조국 자신 역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믿어준 임명권자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