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제 보완책은 아직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달 1일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은 아직 관련 부처 간 논의된 바가 없다"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달 1일 한 언론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이 "내년에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 수를 본 다음에 세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인터뷰 한 내용을 인용해 "올해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업자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 및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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