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건산연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크게 2가지를 꼽았다. ▲공공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이다.

먼저 공공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재원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도시재생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 공공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7가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토지 확보 ▲민간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 예산 사용기간 유연화 ▲당위론적 사고를 넘은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 ▲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수행 등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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