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도시정비업계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총회를 강행하는 일부 조합에 대한 우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산정 공방에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해당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올해 7월 말 시행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조합원총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에 한해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예외를 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조합들은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다수 인원이 밀집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주장했다.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 17일 국토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게 좋을지 자문을 구했다. 유권해석 및 검토를 거듭한 끝에 국토부는 결국 유예를 결정했다. 예정대로 총회를 열게 됐을 때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대로 각종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달 19일 서울시도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조합이 총회 개최를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 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양가상한제 미뤄도… 개포시영 등 일부 조합 총회 강행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4월) 총회 일정을 잡았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인 ▲용산구 한남3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성북구 장위4구역 ▲양천구 신월4구역 등과 이미 총회를 마친 ▲노원구 상계6구역 ▲동작구 흑석3구역 등은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다.
그러나 일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총회를 강행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권고와 함께 서울시의 행정지원 중단 경고가 내려왔지만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지난 18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조합원총회를 이달 21일 야외에서 강행했다. 해당 조합은 일찌감치 분양을 마무리 짓고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결정해야 할 것들을 이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강동구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총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이미 지난해 10~12월 입주는 마무리됐지만, 재산신고를 앞두고 이전고시를 하려면 일정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를 위해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 6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였다. 이들은 접수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1m씩 거리를 두고 배치된 의자에 앉아서 총회를 진행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일부 조합들의 경우 총회 일정을 올해 5월께로 속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5월 18일 이후에 총회를 열게 되면 일정이 너무 늦어진다"며 "이달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5000명 규모의 조합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장 취지를 고려해 총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결국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라고 귀띔했다. 서울시가 일부 지자체에 보낸 공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외에 조합원이 4000여 명에 이르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다음 달(4월) 26일 열 예정이었던 시공자선정총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한다는 뜻을 용산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개발 조합 역시 오는 4월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던 것에서 올해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합` vs `HUG` 분양가 산정 문제로 `시끌`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되면서 많은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일부 조합에게 분양가 협상은 여전히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분양가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달 16일 HUG로부터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 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석면 철거 이슈로 수개월 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비 이자가 늘어 일반분양 대상 가격을 높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도 없고 사업은 더 지연되고 있어 조합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결정된 3.3㎡당 3550만 원을 주장했지만, HUG는 3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려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7일 예정됐던 대의원회를 연기하고 HUG와 분양가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조합 외에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조합 등도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신반포3차 조합의 경우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라 최대 분양가가 3.3㎡당 4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합 입장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찾아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HUG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 만큼 분양가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유예로 인한 수혜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4월) 분양을 예정했던 사업장들이 다소 숨통을 돌릴 계기는 되겠지만, 코로나19 이슈가 얼마나 장기화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나 수요자 관심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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