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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연이은 버스터미널 ‘폐업’… 정부, 적극 지원 나서야 한다

등록일 2023년02월27일 16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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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버스터미널이 이용률 감소로 연이어 폐업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전국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자 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버스터미널은 전국 22곳에 달했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 시외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경북 5곳, 전남 8곳, 전북 3곳, 충북 2곳, 강원 1곳, 경기 3곳에서 버스터미널이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버스터미널은 296곳으로 그중 7.4%가 경영 악화로 폐업에 이른 것이다.

특히 지방 버스터미널 폐업은 상권과 교류 거점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2018년 남원시 뱀사골터미널이 가장 먼저 폐업했다. 버스터미널이 없어지면서 교통 오지로 전락했다. 2019년에는 임실군 오수터미널이 폐업을 신고해 임실군이 매입한 뒤 임순여객이 위탁해 노선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김제시 원평터미널과 정읍시 신태인터미널이 폐업을 신고했다. 신태인터미널은 정읍시가 뒤늦게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광양시 광양터미널과 곡성군 곡성터미널이 적자로 폐쇄될 위기에 직면하자 시군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에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종합버스터미널로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폐업하는 버스터미널이 늘고 있는 것은 여객운송이 철도 중심으로 재편된 영향이 컸다. 고속ㆍ시외버스 승객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고속철도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ㆍ시외버스 승객은 2019년 1억9000만 명에서 2022년 1억300만 명으로 약 54% 수준까지 떨어졌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9년 14억5900만 명에서 2022년 12억5400만 명으로 떨어져 3년 전의 약 86% 수준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2021년 여객운송사업 전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동안 고속ㆍ시외버스 이용률은 연평균 약 3%씩 줄었고 고속철도 이용률은 연평균 11.9%씩 증가했다.

이처럼 버스터미널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현재 체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터미널의 폐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수도권 버스터미널과 달리 지방 버스터미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공영화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련 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싶어도 법에 근거해 지원할 방법이 없다.

버스터미널 폐업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은 교통약자인 고령층이다. 버스터미널은 교통약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방 특성상 버스터미널이 폐업하면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 버스터미널은 민간 영역이지만 공공성이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건 어떨까. 버스터미널 폐업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부는 관련 법 개정 및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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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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