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독도의 날`에 쓸 돈은 없으나 `국군의 날`에 쓸 돈은 넘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10ㆍ25` 올 한 해 조용히 지나간 날, 바로 독도의 날이다. `10ㆍ1` 화려했던 국군의 날과는 예우가 상당히 다른 모양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9일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을 통과시키며 국민 불안을 잠재웠으나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내년도 독도재단 예산을 올해 대비 25% 삭감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념 정쟁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 역사 왜곡 대응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정부의 긴축재정이라는 변명을 내세웠으나 모순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도 독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 25% 감소(20억→5억3000만) ▲독도주권수호 예산 25% 감소(5억1700만→3억8800만) 등 모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삭감된 예산은 고스란히 국군의 날 행사로 쓰일 예정인가 보다. 국방부는 내년에는 약 18억1000만 원 늘어난 120억 책정을 바라고 있다. 시가행진이 없던 작년 예산은 79억8000만 원이었으며 올해에는 101억9000만 원이 쓰였다. `돈이 없다`라고 했으나 올해와 작년에 이어 큰돈 들여 2번째 시가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영토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1903년 독도 강치를 불법 포획하는 데 이어 독도 편입 청원 강행, 2005년 3월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 같은 해부터 현재까지 19년간 방위백서를 발간해 `독도는 일본 땅` 임을 주장,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용 교과서에 노골적으로 `한국 불법 점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독도 인근에 429회로 약 4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올해 9월 일본은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경비로 쓰기 위해 약 27억 원(약 3억 엔)을 편성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일본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야욕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끌어들여 더 국제적인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역시 `방치`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도 관할 지역이라는 경북은 ▲2021년 이후 독도 행사 및 방문 취소 ▲올해 6월에는 4년마다 개최했던 본회의와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던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 취소 등을 단행했다. 독도수호 결의안에는 1500년간 이어온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국제법상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치 정부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시민이 가장 관심 가지는 섬으로 `울릉도ㆍ독도`가 선정됐다고 이달 7일 환동해연구원이 밝힌 바 있다. k-pop 팬덤 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독도는 우리 땅 챌린지` 역시 독도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해 준다. 이달 9일 뜨겁게 달군 이 챌린지는 유명 연예인(nct드림ㆍ세븐틴ㆍbtsㆍ아이유ㆍ임영웅) 들의 안무 영상에 `독도는 우리 땅`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입혀 독도를 알리는 홍보하는 영상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독도를 염려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뉴스에서 내년에도 `안보 불안 해소`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안보 불안 해소` 방안으로 시민-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국민에게 중요한 건 독도의 날인데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정부에게 시급한 건 국군의 날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민심을 읽지 못한 채 내년에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검토하겠다며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는 국민 한정된 말인 듯 하다.

정부가 시가행진에 몰두한 사이 독도의 날은 무던하게 지나갔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영웅 `독도의용수비대원` 오일환씨가 이달 7일 사망하며 현재 독도의용수비대 생존자는 33명 가운데 3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북, 국방부가 독도의 날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그 시간 동안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침탈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무섭게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민심에 역류해서는 안 된다.

안보적 가치는 우리가 가진 역사를 보전하는 데서 시작한다. 정부는 군인 훈련 자체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안보 불안 해소`가 맞다면 독도 예산 증액과 독도 훈련 강화, 독도 수호대 강화라는 최소 조건부터 이어가야 한다.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은 국군의 날 행사에는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으나 정작 `독도방어훈련`과 `독도수호훈련`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찰해 봐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뒷받침돼야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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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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