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건전재정 공동 선언` 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인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ㆍ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서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ㆍ포퓰리즘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책 대상 특정이 없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해 자치구 간 자정 작용을 통한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 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자치구 TF`는 시ㆍ구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했고, 매월 회의를 개최해 시-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실행방안은 자치구 의견 수렴과 `건전재정 자치구 TF` 1ㆍ2차 회의를 통해 시와 자치구가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안을 마련하게 됐다.

시와 구는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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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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