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 상황ㆍ부동산시장 고려해야"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은 이달 14일 2023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신속통합기획 정책에 관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압구정동과 대치동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행정력ㆍ예산을 투입하고 용적률을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시장 상황ㆍ금리 인상으로 인ㆍ허가 대상 사업들도 자금 조달과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실제로 사업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정책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점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성은 부동산시장이 상승될 때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며 "단기간에 많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라는 방향에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신속통합기획 추진 성과` 자료를 의하면, 신속통합기획 도입(2021년 9월) 이후 이달 15일까지 추진 중인 91개소 중 52개소는 기획 완료 단계, 39개소는 기획 단계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곳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업성 있는 대상지만 지원하지 말고 사업성이 낮거나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ㆍ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63개소 중 14개소는 선정되지 못한 이유도 공유받지 못한 채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구 중심의 대상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다"며 "주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제약조건을 해소해 나가며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달 14일 서울시는 공모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거래량 또는 정상지가 상승률 등 정량지표와 함께 개발사업 진행 여부 등 정상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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