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 비용 대출)→토지 매입→인허가→본PF →착공→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 지원(12%→1~3%로 취득세 감면ㆍ종부세 합산배제 등)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조속한 설립을 위해 등록제 적용ㆍ공모 의무 등 면제)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8일 리츠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ㆍ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공모 방법,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조사를 받고 리츠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PF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 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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