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4일 민ㆍ관ㆍ학ㆍ연이 모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ㆍ금융분과`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ㆍ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이날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과 관련 국내ㆍ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ㆍ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적극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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