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이하 남산타운)가 사업 시작 4년 만인 2023년 10월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쳤으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시의 전달에도 구는 반년 가까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 설립통합추진위는 지난해 총회를 마친 뒤 그해 1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후 이달까지 중구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남산타운은 분양단지만 3116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31%를 갖고 있고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건축 진행이 불가능한 곳으로 평가됐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강해 조합원들은 충분한 소통과 많은 노력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률 3분의 2(66.7%) 이상과 함께 동별동의율(50%) 요건을 충족했다.
3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지난 4년간 다양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친 만큼 신속히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길 기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역시 후속 절차인 조합설립인가를 무리 없이 받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구에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처리가 길어지는 배경으로 `임대단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된다.
남산타운 전체 가구수는 5150가구로 이중 서울시가 소유한 2034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다. 남산타운은 임대가구를 제외한 3116가구(분양가구)만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했고 2019년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때에도 임대주택은 제외됐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중구가 주관한 2019년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임대가구는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임대단지는 리모델링에서 제외되나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으로 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구는 서울시로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를 문의했고, 시는 기존 계획대로 임대는 존치하며 분양단지의 리모델링 시행 시 임대주택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뿐 분양단지의 리모델링 추진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소식통 등은 밝혔다.
또 올해 2월에도 시는 같은 내용을 중구에 알리며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라는 검토의견서를 보냈으나 구는 남산타운의 조합설립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특히 구는 자체 법률자문 및 내부 감사 의견을 통해서도 남산타운의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해 일관성과 신뢰 보호 윈칙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도 있어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산타운의 한 조합원은 "결국 인허가권자는 중구인데 서울시 핑계를 대는 관계자들의 행정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사업 속도가 붙을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감이 모였지만 5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아 애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조합원은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계획은 2019년에 이미 서울시와 시비 보조금을 사용해 시-구 검토 끝에 주민들에게 제안한 계획"이라며 "시범단지 선정할 때 시-구는 임대단지 관련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 없이 안내한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 32(신당동) 일대 15만9343㎡를 대상으로 기존 5150가구 규모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3116가구를 향후 467가구 증축한 3583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주차대수도 기존 3167대(가구당 1.02대)에서 2580대를 늘린 5747대(가구당 1.6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3호선ㆍ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 3호선 금호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동호초, 장충중, 장원중, 장충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남산, 매봉산, 쌈지공원, 국립극장, 공원예술박물관, 신라호텔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문화ㆍ예술시설 및 5성급 호텔이 가까워 명품 단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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