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지난달(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ㆍ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2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해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에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용일 의원은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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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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