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학계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5000조 원이며, 개발ㆍ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 원이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개발ㆍ임대ㆍ매각 등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나, 많은 자금이 소요돼 일반 국민 참여는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2001년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리츠가 도입됐다.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 원(상장리츠 16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으나, 최근 고금리 등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리츠 투자 대상도 주로 주택ㆍ오피스(76%)에 집중돼 있으며, 규모도 작은 편이다.
한편, 미국ㆍ일본 등 선진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며, 주택ㆍ오피스 외 물류센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먼저,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ㆍ편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ㆍ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를 다각화한다. 또한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한다. 리츠지원센터와 자문위원회로 리츠 지원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리츠의 운영 규제를 합리화한다. 정부는 운영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 개선 ▲보고ㆍ공시 부담 완화를 통한 합리적 관리 체계 마련 ▲처벌ㆍ제재 규정 정비를 통한 감독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세 번째로,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 보고서 개편과 리츠 정보시스템을 통해 리츠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AMC 업무 여건 개선 및 개발사업의 수행 역량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자 권리 및 보호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해 주택도시기금과 기존 지분 투자자가 리츠를 설립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분양 CR 리츠를 도입하고, 중산층 장기임대주택도 육성한다.
향후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프로젝트 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외 하위 법령 방침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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