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상위 법 개정 건의 등 모아타운 주민 갈등에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모아타운 내 기존 세입자 지원 강화 위해 법 개정 건의 지속 요청 필요

등록일 2024년06월25일 17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ㆍ강서구 제3선거구)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 주민 갈등 심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서울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방송되기도 한 모아타운 주민 갈등 심화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3월 서울시가 수립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이후 투기 추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초기에 갈등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이 전달됐다고 판단되며,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시에서 모아타운 갈등을 조정ㆍ방지 목적의 투기현장점검반과 갈등관리코디네이터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갈등 발생으로 추진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주민간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적인 갈등 방지 대책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모아타운 세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세입자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는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같은 형식이었다.

최진혁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모아타운 내 임대주택 조성 시 기존 세입자 우선 입주 같은 대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 법 개정 건의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