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시(시장 오세훈)-경기(도지사 김동연)-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으로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사전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서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방식으로 새 매립지가 구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완화할 조건으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대상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의`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광역지자체들과 지자체에 유인을 제공하거나, 지자체를 압박할 힘이 작은 환경부에 맡겨두고 새 매립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준수하기에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 고양ㆍ부천ㆍ안산ㆍ남양주ㆍ안양ㆍ화성ㆍ김포ㆍ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소각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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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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