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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시동… 정책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신속통합기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및 상위 법령 개정 건의안 등 개선책 마련

등록일 2024년07월01일 17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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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건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ㆍ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설립됐다.

현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돼 올해로 3년이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 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한국정책학회`가 선정됐으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7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돼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고 재개발 지역 주민도 참관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됐으며,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과업 내용 및 분석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은 오는 8월께 중간보고회 및 9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월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정책개발연구용역이 기존의 연구보고서와는 다른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과 함께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및 법령 건의안 등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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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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