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도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영상 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ㆍ군ㆍ구 유관 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ㆍ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ㆍ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ㆍ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ㆍ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ㆍ북) 지회장(시ㆍ군ㆍ구), 분회장(읍ㆍ면ㆍ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ㆍ활용해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관리단과 시ㆍ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부동산 분야의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번 프로젝트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민관이 상호협력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조성과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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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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