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송파구 잠실진주(이하 신천진주ㆍ재건축)ㆍ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ㆍ강남구 청담삼익(재건축) 등 3곳에 대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 끝에 갈등 조정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현재 대조1구역, 신천진주, 청담삼익 외에도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 성북구 안암2구역(재개발) 등 6곳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 있으며, 도시행정ㆍ도시정비ㆍ법률ㆍ세무ㆍ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사업 분쟁 발생 시 시ㆍ구ㆍ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갈등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 약정 체결 안건이 부결됐다. 시공자와 공사비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으며 코디네이터 및 시ㆍ구ㆍ조합ㆍ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시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ㆍ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해 조정안을 제시해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6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이 의결됨으로써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하반기 일반분양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조1구역 재개발은 조합 내부 갈등 및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지난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시 코디네이터 파견 후 총회를 통해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시는 조합원, 시공자 등 이해당사자 간 5차 회의를 통해 반복되는 소송 제기 등 불완전한 상태에 있던 조합 집행부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및 선거 관리까지 조합 정상화를 위한 전 과정에서 컨설팅 및 중재 활동을 통해 공사 재개까지 이끌어냈다.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ㆍ구ㆍ조합ㆍ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으며, 올해 8월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조합-시공자간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산출 방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ㆍ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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