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가구로 확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ㆍ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 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전체 지출 예산안을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7000억 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2770억 원→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내년은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청년 공공임대는 3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ㆍ버팀목대출 소득 요건을 상향한다. 신혼 대출은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소득이 2억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ㆍ매입임대 등)으로 공급 예정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 반환을 보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는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올린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재건축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ㆍ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30곳ㆍ930억 원)을 새로 도입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ㆍ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 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ㆍ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GTX-AㆍBㆍC 노선과 부산ㆍ울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광역시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추진하고, 고속도로와 고속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GTX-AㆍBㆍC 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에도 4432억 원을 투입한다. 2028년 완전 개통을 앞둔 A노선엔 464억 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B노선엔 3630억 원, 2028년 개통이 목표인 C노선엔 338억 원을 배정했다.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내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올해 214개) 운영에 1638억 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사업은 내년 12월 362만 명, 237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현재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핵심 교통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하고 제2경춘국도(235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694억 원) 등 도서와 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의 국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제주2(236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기업혁신파크선도사업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산단 진입도로도 신규로 12개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도 신규 5개 지역을 확충해 지역산단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024년 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 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 원)한다.
국토안전 강화를 위해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ㆍ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고속철도 시설 개량과 건축안전 투자 등의 예산도 확대된다. 전기차 화재ㆍ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83억 원으로 편성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 예산은 426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고속철도 노후 궤도ㆍ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한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 원을 편성했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ㆍ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343억 원)한다. 산불ㆍ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는 현재 5일에서 2일로 단축(75억 원)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889억 원)하는 등 건설현장 작업 효율ㆍ안전성을 높인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ㆍ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강화(94억 원)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또 시속 1200㎞로 달리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다.
해외 플랜트ㆍ인프라ㆍ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시행(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910억 원)을 강화한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한다.
섬 지역 드론배송ㆍ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 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264억 원).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15억 원).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4879억 원).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ㆍ고강도 콘크리트ㆍ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ㆍ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ㆍ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7억 5000만 원).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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