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속속 공개됐지만 공급자 쏠림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수요 대책 추가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집값, 전셋값 관련한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거나, 공급 물량을 거듭해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어 공급자 중심의 쏠림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가장 최근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이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한국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준공 때까지 주택 미분양이 생길 경우, LH가 사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착공` 유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즉, 이미 공급계획이 확정된 총 2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팔리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무제한 구입하겠다는 것은 공급 물량에 맞추기 위해 "우선 지어놓고 보자"라는 성급한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 총 21만 가구를 추가 공급을 예고했다.
업계 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까지 이뤄지려면 최소 10년을 전망했다. 환경 단체, 주민들의 반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만큼 실효성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의견이다.
집값 상승 원인인 `전세사기와 공급 부족 우려를 겨냥한 8ㆍ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높지 않다. 빌라와 아파트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서민들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축 아파트 공급 대책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 3년 후로 예상되는 공급 절벽을 막기는 어렵다.
공사비 급등,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내에서도 지속적인 유찰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현재, 앞서 약속된 사업 및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 즉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생긴다는 기본적 시장 논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수요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폐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허울뿐인 허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큰 만큼 다각도의 분석과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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