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 의대 증대를 두고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로 진료를 거부당한 채 피해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와 의협 간 `파워게임(자신의 영향력을 늘리거나 상대방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하는 행동)`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2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협과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6월 말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했고 진료 볼 의사가 부족해지자 응급환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어느 한 대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으나 인근 대학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샤워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한 남성은 10곳에서 퇴짜를 맞았다.
충북 청주에서 임신 25주차 임산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6시간가량 구급차 등에서 대기했다. 문틈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는 해당 시내 병원 4곳에서 진료 거부당한 뒤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다른 지역 병원에서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25주차 조기분만,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지접합 수슬 등은 고위험 수술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원활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인원이 부족할 경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일선 병원에 내려 환자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호한 지침이라는 비판이다.
응급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 경우로는 ▲폭력 발생 및 우려되는 상황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됐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응급학회 측은 "의료진을 응급실 난동 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 부족 등을 진료거부의 정당 사유로 인정하면 병원 간 환자 떠넘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소방 관계자는 "어느정도가 인력이 부족한 건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의사의 반발로 풀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의 추진 목적도, 의협의 반발 모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높아 인기가 많은 분야로 몰려 고위험 수술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적어지고 있는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을 증원할 경우 교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제대로 전공의를 배출하기 어렵다는 반문도 이해된다. 적합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서 수술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의협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란 사실이다.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 아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부의 의대증진 추진도, 의협의 반발도 그저 상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파워게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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