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이달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ㆍ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히 착오 송금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유일했다. 그러나 평균 기간 6개월, 소송비용 최소 110만 원(1000만 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ㆍ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서비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착오 송금된 약 145억 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으며,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까이 절감됐다.
신청 조건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해야 한다. 다만, 거짓 신청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예 : 의류기술사, 한복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다. 모바일 큐넷 앱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다.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가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었고 연간 5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큐넷 앱에 회원가입 후, `Q 지갑` 페이지에서 디지털 배지(각종 자격증)를 발급해서 보관ㆍ확인이 가능하며, URL을 생성해 이메일, 문자, SNS 등으로 자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앞으로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되고, TOEICㆍJPT와 같은 공인 어학성적 조회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자격ㆍ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하는 통합 구직서비스 포털(고용24)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도 대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 사례로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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