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교통약자이고, 지난해 특ㆍ광역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약 85%로 조사됐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칭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8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8개 특별ㆍ광역ㆍ자치시와 9개 도에 대해 격년으로 번갈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버스와 도시ㆍ광역ㆍ일반철도 차량,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과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여객시설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33만 명의 30.9%인 1586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교통약자 수 1568만 명 대비 약 18만 명 증가( 1.1%)했다.
전년 대비 총인구는 약 11만 명 감소(-0.2%)했으나 교통약자는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973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61.3%)을 차지했다. ▲장애인 264만 명(16.7%) ▲어린이 230만 명(14.5%) ▲영유아 동반자 245만 명(15.4%) ▲임산부 23만 명(1.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특별ㆍ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5.3%로 조사됐다. 2021년 조사보다 3.8%p 증가했다.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8.3%로 2021년 조사 대비 8%p 높아졌다. 버스는 8개 시 모두 기준적합 설치율이 90%를 넘어 평균 95.9%로 2021년 대비 0.8%p 상승했다. 서울이 98.1%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는 8.8%p가 증가해 가장 오름 폭이 컸다. 항목별로 목적지 표시, 수직 손잡이의 적합 설치율은 100%였으나, 교통약자용 좌석의 적합 설치율은 87.6%로 나타났다.
도시ㆍ광역철도 차량은 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3%로 2021년에 비해 1.3%p 상승했다. 한국철도공사 운영 구간과 대구 1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 100%로 나타났다. 의정부경전철, 신림선, 용인경전철은 목적지표시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항공기는 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3.9%로 가장 낮았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영상안내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여객선은 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9%로 2021년보다 37.1%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2020~2023년)`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라는 분석이다.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021년 대비 2.8%p 상승한 82.8%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69.9%로 2021년 대비 0.7%p 상승했다. 세종시의 적합률이 85.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90.4%였으나 안내ㆍ유도시설은 25%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은 기준적합 설치율은 61.7%로 2021년 대비 4.6%p 높아졌다. 적합률 68.9%로 울산시가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턱낮추기가 90.5%였으나 안내판 점자ㆍ음성안내는 25.5%로 나타났다.
도시ㆍ광역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은 91.8%로 2021년 대비 0.9%p 상승했으며, 공항철도의 기준 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점자블록이 99.7%였으나, 출입문의 경우 80.2%로 나타났다.
철도역사 기준적합 설치율은 89.9%로 2021년보다 1.5%p 상승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점자블록이 100%였으나, 안내ㆍ유도시설은 73.4%였다.
공항여객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93.7%로 2021년 대비 7.7%p 증가했다. 울산공항의 기준 적합률이 98.9%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90.8%로 나타났다.
여객선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89.5%로 2021년 대비 1.2%p 높아졌다.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의 기준 적합률이 96.1%로 가장 높았다. 용기포항, 대연평도여객터미널은 임산부휴게시설 등이 적합하지 않았다.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 내 이동 시에는 버스(32.4%)를 이용하거나 보행(29.8%, 휠체어 이용 포함)으로 주로 이동했다. 특별ㆍ광역ㆍ자치시 내 이동에는 버스(42.6%), 지하철(28.1%)을, 시외로 이동에는 승용차(62.8%), 기차(15.5%)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ㆍ임차택시(기초 15%ㆍ광역 20%ㆍ지역 간 12.1%), 특별교통수단(기초 5.5%ㆍ광역 6.7%ㆍ지역 간 3.1%)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버스ㆍ지하철 이용률(기초 25%ㆍ광역 35.1%)은 지체(기초 52.5%ㆍ광역 54.8%) 장애인과 청각(기초 68.9%ㆍ광역 65.6%) 장애인의 버스ㆍ지하철 이용률에 비해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등 장애유형별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실태 차이를 보였다.
저상버스(시내버스)의 2023년 전국 보급률은 38.9%로 전년 대비 4.1%p 상승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 대비 약 101.4%로 전국적으로 볼 때 법정대수를 처음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차간격은 2023년 전국평균 26.4분으로 전년 26.8분에서 일부 개선이 됐으나, 지역 간 최대 81.2분의 편차가 있었다. 지난해 저상버스 도입 노선 수는 2497개로 전년 1831개 대비 666개 노선이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으로 이동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ㆍ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각 정보안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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