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백신 지원`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이 장관은 북한에 치료제ㆍ백신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로서 참담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자국민이 희생되더라도 물자를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 국민이 치료 물자 부족으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서야 한다. 먼저 한국 국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돼야 한다. 다음으로, 북측에서 치료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 보호에 배치되는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북한은 이 장관의 발언이 있은 지 다음날 일언지하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19일 치료제 등의 외부 지원을 받는 일을 두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상대가 원치도 않는 도움을 자처하기 전에, `베푸는 게 곧 선`이라는 순진한 도그마에 빠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대북 지원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 행위가 한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켰을 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지원은 당위성이 충분하다. 일단 북한 정권 연장이나 핵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은 인접국인 한국의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백신을 먼저 지원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전략상 중요한 목표다. 한국은 취약한 북한을 두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게 되면 북한의 외교 전략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르게 되므로 안보상으로도 불리하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는 향후 통일 한국을 수립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적절한 방식의 대북 지원이 때로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한국 국민에게 북한은, 마치 5촌 당숙처럼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는 친척이 됐다. 기존의 한민족 의식에 호소해 북측 동포를 돕자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혹자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도움을 촉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방역 지원 물자는 한반도 이남에서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만으로 구입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포애와 같은 막연한 당위에 호소하지 말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이 한국의 실익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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