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 보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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