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1가구 1주택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와는 기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실이 국회 정책 연구용역보고서 목적으로 작성한 `2021년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대안` 문건에는 지난 2월 작성돼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책, 서민금융, 공매도,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등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송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문건에 따르면 진성준, 우원식 의원 등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거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1가구 1주택을 규정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시장이 수급불균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 기준 무주택 가구는 약 900만 가구다. 이 중 공공임대 등 공공영역 공급분을 제외한 약 600만 가구는 다주택자가 개인 임대시장을 통해 조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건에는 다주택시장에서 투기 목적과 임대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보유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대해선 `1거주-1임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1주택자 수준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뜻이다. `10년 임대의무`를 충족한 2주택자에게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나 대출 규제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4월) 이 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에 다른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해법으로는 임대료 분담제를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임대인이 임대료 분담제는 임대료 중 50%를 25%씩 분담하는 방안을 뜻한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지난 2월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송 대표가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기존 더불어민주당 주류와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어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 지도부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현황을 처음 보고받은 자리에서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직을 겸임해왔다. 송 대표는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진 위원장이 맡아왔지만 교체를 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특위위원장 교체로 송 대표의 친정 체제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란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문재인 정부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송 대표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시장의 하향 안정화로 대부분 대출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며 "(당 대표와)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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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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