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에서 정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된 `재개발ㆍ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이달 27일 발표했다.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먼저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ㆍ노인시설ㆍ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ㆍ지가ㆍ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여기에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ㆍ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ㆍ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접도 요건 및 고도ㆍ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ㆍ융자 지원 등 `공공지원`
시는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ㆍ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ㆍ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이미 설립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 심의`로 처리해 인ㆍ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ㆍ조합 등 사업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부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아울러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현 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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