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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 4월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국가직ㆍ지방직 이원화 이후 47년 만의 일원화 소방청 통합관리로 공동대응 체계 강화될 것

등록일 2020년04월02일 11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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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어제(1일)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5만3188명) 중 98.7%에 달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건 1973년 이후 47년 만의 일이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다. 하지만 지방별로 소방 인프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범지역적 대처의 필요성까지더해지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11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됐으며, 이후 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국가직 전환이 구체화됐다.

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별 소방 인프라 격차 문제와 지역별 `칸막이` 현상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난 발생 시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 실시로 일원되며 인사관리 또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신규 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ㆍ도에 교부됐다. 다만 지자체들은 현재 지원되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급되는 인건비로는 2017~2022년 충원되는 현장 부족 인력 인력 2만 명 중 절반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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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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